2023년 계묘년 새해 바뀌는 것 제도,정책,상식

매년 새해가 되면 일상적인 상식부터 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제도나 정책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자칫 모르면 손해를 보거나 당황할 수 있는 2023년 계묘년 새해 바뀌는 제도,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3년 계묘년

◎ 2023년 바뀌는 것

○ 애플페이 국내 도입
2023년 국내에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를 통해 도입된다고 한다. 코스트코, 하이마트 등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에 완전히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학 입학금 폐지
입학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의문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 공립대의 경우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고 사립대는 단계적 폐지를 선보였다. 2023년 입학자부터는 모든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고 학기별 등옥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현재 EU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 1종 자동 면허 갱신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면허 시험장에 별도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단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가능하다.

○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2023년 도입을 목표로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 할인되는 통합 정기권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되는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 환승 할인이 적요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주민이 아닌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이 도입이 추진될 경우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저상 버스 도입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해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이동편의가 강화된다. 2023년 1월부터 노후된 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 폐차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2026년 까지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부모급여 100만 원 만 1세 부모급여 월 50만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지급대상,소급적용 여부

○ 고교학점제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도내 모든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지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2023년 새해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진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가 자사 브랜드의 체크무늬를 베낀 것 아니냐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는 버버리가 직접 개발해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버버리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 만 나이 통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를 모두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혼선이 있었다. 2023년 6월부터는 별도 규정이 없는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계산법

○ 오토바이 보험 필수
정부에서 2023년부터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말소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 중 절반이상이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오토바이는 의무적으로 보험해 가입해야 하며 체계적인 등록을 통해 관리받게 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2023년 8월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종료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한때 윈도우에 포함해 판매하는 전략으로 웹시장을 장악했으나 크롬, 파이어 폭스 등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하락했다. 앞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브라우저로 접속될 예정이다.

 

○ 군 장병 월급 인상

군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된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 원이었던 월급이 100만 원이 된다.

 

○ 문화 생활비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 인금이 5% 인상되어 작년 9,160원 보다 460원 인상된 9,620원을 받게 된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이다. 매일 8시간씩 주 5일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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