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전망 디지털자산 코인 세금 유예는 어떻게 될까?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지털자산 양도소득세 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인세는 아직까지 논의가 없는 상태

디지털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코인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코인세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건이나 논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혼동을 느끼고 있다.

 

코인세 정확한 기준 마련이 관건

코인세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세에 대한 제반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세금을 걷는 것은 합 당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경우 주식이나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달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는 수시로 변하는 코인의 시세가 한몫하는데 디지털자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취득하거나 직접 채굴을 하는 특수한 경우에 취득 당시의 가치를 정확히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에서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을 초과 징수하거나 덜 걷게 되는 혼동 상황이 발행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트코인을 1개에 4,000만 원에 산 사람이 있는데 현 시세가 2,000만 원이라면 취득가액은 2,000만으로 기록된다.

만일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4,000만 원이 된다면 원금을 회복하게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100% 수익을 낸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수익은 없지만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의무 사항이지만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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