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통과 이후에 많은 추측이 난무했던 가상자산 과세 코인 세금이 2025년 까지 2년 유예된다고 한다. 국회는 23일 본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변이 없다면 사실상 유예 확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방식?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타 수익으로 연 250만 원 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 750만 원에 대한 20%가 세금으로 발생하게 된다.
일단 유예가 됬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나 투자자 모두 한숨은 돌렸겠지만 법안 계정과 기준은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가상 자산의 경우 주식이나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는 달리 취득가액 산정은 물론 상장과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수준은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하위권이라고 한다. 유예 기간이 연장된 만큼 철저하게 법안을 정비하여 투자자 보호와 정당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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