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정부가 유산 상속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유산세'의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2023년 상속세 개편과 함께 변화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신청
↓
유산취득세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납부

 

1. 유산취득세 개편 이유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별 조세부담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입니다.

 

2. 유산세,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유산세 방식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과세대상 제산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세율은 과세대상 금액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즉 부모가 10억을 두 명의 자녀에게 5억씩 상속하더라도 10억에 원에 대해 세금이 부담됩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유산 취득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은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은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10억을 두 명의 자녀에게 5억씩 상속할 경우 5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세액이 줄어들고 실제 받은 상속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장점과 단점

○ 장점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개개인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상속, 위장 분할 등 조세 회피 우려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인이 1인이거나 적을 경우 유산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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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의 유산취득세 검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향후 세율이나, 공제 등 디테일한 내용은 정부의 검토 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해당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이른 상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현행의 유산세보다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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