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1 유승준 한국 오나? 입국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타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21년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수 유승준 승소 서울고법 행정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 2023. 7. 13. 이전 1 다음
